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군사 통제보호구역 주택신축 허가한 진천군, 국가소송 패소

송고시간2021-11-10 08:10

beta

충북 진천군이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줬다가 이를 문제 삼은 국가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진천군은 2017년 1월께 주민 A씨 등이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 인근에 주택 4개 동을 짓겠다는 건축신청을 허가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1·2심 재판부 "군부대 협의 안 거쳐…철거하는 게 마땅"

"통제구역인 줄 몰랐다"는 진천군 손해배상 떠안을 가능성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줬다가 이를 문제 삼은 국가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정으로 무효 처분해야 한다며 1·2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표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천군은 2017년 1월께 주민 A씨 등이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 인근에 주택 4개 동을 짓겠다는 건축신청을 허가했다.

이후 A씨 등은 허가된 내용대로 주택을 완공했으나 문제가 생겼다.

주택 4개동 중 3개동이 통제보호구역을 5∼20m가량 침범했고, 군 당국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군 당국은 작전이나 훈련에 제약이 있고, 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진천군과 A씨 등은 이 같은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며 항변했고, 결국 대한민국이 원고가 돼 진천군의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진천군은 재판에서 "진천에 군사시설이 많지 않아 통제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고, 해당 주택 부지는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군부대 철조망이 설치돼 있어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주변에 여러 건축물이 존재하고, 협의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 양성화된 사례도 많을 뿐더러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주민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장이 이를 허가하려면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법적 규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진천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내려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원심과 같이 판단해 진천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례 든 통제보호구역 주변 양성화는 군사기지 주변에서 오랜 기간 운영된 축사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제보호구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안보 확보의 공익이 주민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모든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통제보호구역 침범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A씨 등이 진천군의 귀책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진천군은 현재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jeonc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