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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주인 행세로 분양권 불법취득 5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11-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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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명의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해 1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1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소유자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축물을 빌린 명의로 소유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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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빌린 명의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해 1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1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소유자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축물을 빌린 명의로 소유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분양 신청 자격이 없는 A씨는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를 빌린 뒤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로써 A씨는 모두 12가구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했고, 1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 분양 신청자의 분양권을 박탈해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해 추가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를 꾸며 분양 신청을 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참고인에게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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