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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울산시의원 "시 재난·재해기금 확보율 저조"

송고시간2021-11-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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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울산시의원은 8일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확보율에 미달하고, 재해구호기금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출 등으로 확보율이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두 기금은 각종 사회 및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립하는 예비비 성격의 의무 자금"이라며 "재난과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기금 운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1997년∼지난달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천328억여원으로 누적 법정 적립액(1천619억여원) 대비 확보율이 82%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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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액 대비 82%, 재해기금 확보율은 22.4% 불과

황세영 울산시의원
황세영 울산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황세영 울산시의원은 8일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확보율에 미달하고, 재해구호기금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출 등으로 확보율이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두 기금은 각종 사회 및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립하는 예비비 성격의 의무 자금"이라며 "재난과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기금 운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1997년∼지난달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천328억여원으로 누적 법정 적립액(1천619억여원) 대비 확보율이 82%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결산액 449억원 중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4억원 정도 지출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에서 예측하지 못한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적립하면서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에 활용하는 법정의무 기금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이다.

재해구호기금 또한 재해 상황에서 추진하는 응급 구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지만, 울산시의 현재 확보율은 22.4%에 불과했다.

울산시는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지원금 등으로 재해구호기금 2천680억원을 사용했으며, 현재 집행 잔액은 84억여원으로 적립 목표액(378억)의 22.2% 수준에 불과하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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