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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소자·변호인 서신 개봉·확인 교도소 규정 정당"

송고시간2021-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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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교도소 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을 교도소 측이 뜯어 확인하게 한 형집행법 규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서신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지를 교도소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 조항 자체에 의해 어떤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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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질서유지 목적에 부합"…"'검열금지' 담보 못해 위헌" 소수의견도

교도소
교도소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재판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교도소 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을 교도소 측이 뜯어 확인하게 한 형집행법 규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살인미수·가스유출·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 10개월을 더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교도관 상해 사건 재판을 준비하며 변호인과 소송 관련 편지들을 주고받았는데, 교도소 측은 금지 물품이 편지에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개봉한 뒤에 전달했다. A씨가 보내는 편지는 모았다가 하루 뒤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형사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교도소 측이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와 이튿날 발송한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교도소장에게 서신 개봉 권한을 준 형집행법 시행령 65조와 교도소 측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서신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지를 교도소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 조항 자체에 의해 어떤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또 교도소 측이 서신을 개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서신 개봉 행위로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 및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 재판관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해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하면 검열 금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조화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미결 수용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을 교도소장이 개봉하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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