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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넘어 국가생존 문제…통합 정책 필요"(종합)

송고시간2021-11-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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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보건, 환경 등 전 사회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현 연세대학교 교수(전 국회의원)은 8일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발제자로 나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요소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통합적 과기정책이 필요하며 과기자문회의(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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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자문회의, 30주년 기념 '과학으로 그리는 미래' 콘퍼런스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30주년 콘퍼런스 개회사하는 염한웅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30주년 콘퍼런스 개회사하는 염한웅 부의장

(서울=연합뉴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8일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3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안보, 보건, 환경 등 전 사회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현 연세대학교 교수(전 국회의원)은 8일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발제자로 나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요소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통합적 과기정책이 필요하며 과기자문회의(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1991년에 만들어진 과기자문회의는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해 단편적으로 자문하고 있다"며 "과기자문회의가 다루는 범위(scope)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을 소개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요소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대로 제품을 사올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우리도 같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온 김선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사(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는 "과기자문회의는 국가 미래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과 달리 한차원 더 높은 시선에서 과학기술 거대 담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기술에 적응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미래를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과기자문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감사는 "이런 측면에서 (과기자문회의의 역할은) 기술 중심의 미래 비전 수립이 아니라 인문학적 고찰, 기술 실현 가능성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신 교수와 김 감사 이외에도 역대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전·현직 과기자문회의 심의위원·자문위원이 참여해 국가 현안에 대한 과기자문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대독한 축전 메시지에서 "자문회의가 활동한 30년간 우리 과학 기술이 세계를 따라잡은 것은 흔들림 없이 연구에 매진한 과학기술인과 이를 뒷받침한 자문회의의 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회의의 활동에 힘입어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누리호와 함께 우주 시대로 진입하며 국민의 꿈을 실현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축전 대독하는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문재인 대통령 축전 대독하는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서울=연합뉴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8일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하고 있다. 2021.1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과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199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에 따라 상설 기구로 정식 출범했다.

과기자문회의는 설립 첫해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동원 및 활용 방안'을 비롯해 '정보화 발전 전략', '과학기술 인력 육성 전략',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등 지난 30년간 총 161건의 자문 의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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