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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찰 의구심 자초"

송고시간2021-1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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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대검 대변이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과 관련해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상황"이라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지청장은 7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부가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접근과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검 대변인 등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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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납득할만한 설명 필요" 입장문

공용폰 압수 논란 (CG)
공용폰 압수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과 관련해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상황"이라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지청장은 7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부가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접근과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와 몰래 포렌식이 실시된 전 과정 및 그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및 그 경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검 대변인 등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공보관 참여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과 공보관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체제에서 대검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돼 1년여 동안 윤 전 총장을 보좌하며 입 역할을 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권 지청장부터 이창수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대변인까지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달 5일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이 휴대전화 자료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가 필요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신 감찰부의 감찰 권한을 이용한 '하청 감찰'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자료를 확보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 감찰부는 이런 논란에 진상조사 취지에 따라 범위를 한정해 압수한 것일 뿐 언론 활동 제약 등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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