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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문 "징용 배상소송 문제 문 정부 임기내 타결이 바람직"

송고시간2021-11-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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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는 양국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본 신문이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자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외교로 제동을 걸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처를 할 태세"라며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상의 외교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일 정치 상황을 고려해도 조기 타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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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상 판결 3년, 일본 정부-전범기업 사과와 배상 요구
대법원 배상 판결 3년, 일본 정부-전범기업 사과와 배상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일제시대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3년을 맞이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10.30 강제 동원 대법원판결 3년,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28 hkmpooh@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는 양국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본 신문이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자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외교로 제동을 걸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처를 할 태세"라며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상의 외교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일 정치 상황을 고려해도 조기 타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치 상황이란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말한다.

아사히는 "지금까지 한일 간 징용공 문제 협의는 평행선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깊어졌다"며 "(내년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와 처음부터 협의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로 문 대통령 임기 중 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한국 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대위변제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 일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대위변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어떤 묘안이든 한국 정부는 원고 측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 문제에 겸허한 자세를 계속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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