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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결] ① 이재명·윤석열 '개헌 속도조절론'…각론엔 동상이몽

송고시간2021-1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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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을 정치개혁, 부동산, 재정·세제, 외교·안보, 검찰·사법제도, 교육·복지 등 6개 분야별로 점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선 단골의제인 개헌론에 대해 나란히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노출하고 있다.

정쟁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는 선을 긋는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재명), '헌법적 대통령제'(윤석열) 등을 놓고는 '원포인트 개헌론'이 언제든 돌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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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소환제·면책특권 제한" 尹 "헌법적 대통령제·민정수석실 폐지"

두 사람 다 권력구조 개편에는 선긋기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자료사진

[※ 편집자 주 :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면서 내년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도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입니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을 정치개혁, 부동산, 재정·세제, 외교·안보, 검찰·사법제도, 교육·복지 등 6개 분야별로 점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선 단골의제인 개헌론에 대해 나란히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노출하고 있다.

정쟁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는 선을 긋는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재명), '헌법적 대통령제'(윤석열) 등을 놓고는 '원포인트 개헌론'이 언제든 돌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개헌론에 李 "단계적 부분 개정", 尹 "국민 합의 우선"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철만 되면 불거지는 헌법 개정 논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당 대선후보 모두 개헌 속도조절론에 기운 상태여서다.

이 후보는 개정이 필수 불가결한 헌법 조항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단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전면 개정만 있는데 미국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총선 때, 대선 때 한 번씩 하는 식으로 합의되는 것부터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윤 후보는 '87년 체제' 헌법 개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선을 전후한 현시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하는 개헌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SNS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늘 열려있는 문제"라면서도 "현실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는 개헌 이슈가 자칫 정권교체 동력을 빨아먹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 李 "국민소환제·면책특권 제한" 尹 "헌법적 대통령제"

이 후보는 대통령중심제 등 권력구조 개편 역시 정치권의 유불리 공방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헌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분야 최우선 개혁방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걸고 있어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4일 경선 토론회에서 "소환제가 지자체장은 적용되는데 국회의원만 무풍지대"라고 말하며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들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띄우고 있다. 경기지사 신분으로 치른 이른바 '대장동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윤 후보도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발 권력구조 개편론은 임기 말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렸다고 보고 적극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헌법적 대통령제' 복원으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난달 경선 토론에서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돌려놓겠다"며 "진정한 헌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 지방분권 한목소리…李 "강호축 균형발전", 尹 "행정수도 명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는 두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최우선 공약을 내걸고 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한편 행정부 부처를 추가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후보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로 삼고,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5극2특 자치연방공화국' 구상도 자신의 균형발전 공약에 녹여내겠다고 공언한다.

아울러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지방에 행정권한과 예산을 파격적으로 위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다.

지역공약으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에는 비교적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

지난 8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둘러본 윤 후보는 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관련, "개헌 시점은 행정부와 국회가 원활하게 소통해 국민이 정해주시지 않겠나"라며 "많은 정치인도 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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