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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결] ② 부동산 규제 강화·완화 대립각…250만호 공급방식도 달라

송고시간2021-1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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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공통된 판단하에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후보 공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각각 강조하며 각론에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선 두 후보의 공약이 더 극명하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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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토보유세·분양원가공개 도입", 尹 "종부세·양도세 낮춰 공급 확대"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결전의 날인 내년 3월 9일까지 125일간 펼쳐질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함께 출발선에 서는 다자 구도로 일단 레이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경선 도중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공통된 판단하에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후보 공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각각 강조하며 각론에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선 두 후보의 공약이 더 극명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를,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 李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 vs 尹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두 후보는 집값 폭등 등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우선적으로 꼽는다. 5년 임기 내 신규주택 공급 목표도 250만호로 동일하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기본 방향부터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그는 앞서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주택 밀집 지역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못 미치는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은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안락한 고품질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꾼',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시켜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한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을 내세운 이 후보에 맞서 윤 후보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들고나왔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5년 임기 내 30만호 공급이 목표다.

5년간 20만호 공급이 목표인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렇게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 李 국토보유세로 '투기 근절' vs 尹 종부세·양도세 낮춰 '거래 확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정비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이 후보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승진 제한 등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부동산 전담 기구로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가격 안내판 앞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가격 안내판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매물은 늘지 않고 오히려 증여만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양도세를 최대 90%까지 단계별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임기 5년간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도 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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