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약대결] ⑤ 검찰 권한…수사·기소 분리 vs 부패 수사 강조

송고시간2021-11-07 07:10

bet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후보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시각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부터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혁의 범위와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까지 접점 없이 대립한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이어받는다는 입장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李, '검찰개혁' 드라이브 vs 尹, 점진적 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후보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시각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부터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혁의 범위와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까지 접점 없이 대립한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최대치의 개혁"…수사·기소 분리, 경찰 견제도 주장

이재명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이어받는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구상에 가까워 보이지만 특유의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다른 분야들처럼 '최대치'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는 이달 6일 자신을 지지하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에서는 검찰·언론·국회 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 "저에 대해서는 최대치의 개혁을 기대하신다"며 "저는 제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권한을 행사했고 작은 권한으로도 예측을 벗어나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반발을, 저항을 의미한다"며 "쉬운 측면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렵다는 건 개인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면서 성장해온 정치인"이라고도 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은 역시 검찰 권력"이라며 "없는 죄도 있게 하고 있는 죄도 덮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는 대배심제 도입으로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며 경찰의 권한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촬영 김도훈]

◇ 윤석열 "검찰, 대형 비리 수사해야…공수처 도와주고 싶다"

검찰 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을 몸소 겪어온 윤 후보는 검찰보다는 권력기관을 관할하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이 후보가 검찰 개혁 화두를 자주 꺼내 드는 것에 비해 윤 후보의 관련 언급은 아직 많지 않다.

그는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법률에 맞는지 검토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급격히 뒤집기보다는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현 정권이) 정치 이념 싸움에서 이기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사법제도에 손대 국민을 실험실로 내몰았다"며 "이걸 원상복구 하겠다고 완전히 다시 뒤집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조금씩 손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이 정부는 부패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패가 없는 게 아니라 '부패 수사'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어차피 만든 건데, 공수처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며 "원래부터 국가 사정 역량을 증대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xi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