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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모두 '수사 중'…시험대 오른 김오수 검찰총장

송고시간2021-11-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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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취임 6개월 차 김오수 검찰총장으로선 양대 정당 유력 후보들의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조사를 이어가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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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의혹·尹 주변 의혹 동시 수사…결론 나도 논란 가능성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결전의 날인 내년 3월 9일까지 125일간 펼쳐질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함께 출발선에 서는 다자 구도로 일단 레이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경선 도중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취임 6개월 차 김오수 검찰총장으로선 양대 정당 유력 후보들의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국정감사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국정감사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대장동 의혹' 수사…'윗선' 규명이 관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조사를 이어가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한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공범의 배임 혐의 역시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는 동력을 다시 얻었다.

수사팀이 밝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혜를 가능하게 한 '윗선'의 존재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는 시각이 많다.

야당은 이 대목에서 이 후보의 책임을 부각하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지면서 민간업체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의혹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 등을 축으로 이 후보를 잇따라 고발하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 사례'라며 배임·직권남용 등 의혹을 부인한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수사의 칼끝이 결국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고 고발 등 제기된 의혹이 이미 많아 수사팀이 선거 전에 이 후보와 관련한 결론을 내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서문시장 찾은 이재명
대구 서문시장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석열 부인·측근 사건도 진행 중…김오수 "중앙지검, 원칙 따라 수사"

김 총장의 전임자인 윤 후보는 부인 등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이 검찰 수사 대상이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은 수사 경과에 따라 윤 후보에게 수사망이 뻗쳐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내부에서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데,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총장은 수사 상황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충실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임 총장의 가족과 관련해서 전임 (추미애) 장관께서 총장에게 수사 지휘 배제 지시를 했다. 보고받거나 지휘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 상인들 만난 윤석열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 상인들 만난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 건어물 상점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어떻게 해도 '대선개입' 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 수사를 촉구하고, 두 후보는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총장은 국감에서 지금 수사에 대해 "언론이 앞서가는 데다 대선주자들이 섞이면서 워낙 커진 측면이 있다"며 거듭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으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고 퇴로는 없다"며 "양쪽 후보 관련 수사가 모두 진행 중이라 수사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대선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 누구든 당선되면 검찰 인사권자가 될 텐데 만약 지금의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추후 수사팀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검찰도 원칙에 기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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