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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결] ④ 북핵해법·남북경협 시각차…미중경쟁 접근법도 무게 달라

송고시간2021-1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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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세계질서와 한반도 문제에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시각차가 감지된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북미·남북 간 자임했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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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더 주체적인 중재자 역할할것" vs 尹 "주종관계 전락 남북관계 정상화"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일치…李 '선택제 모병제'에 尹 모병제 부정적 견해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결전의 날인 내년 3월 9일까지 125일간 펼쳐질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함께 출발선에 서는 다자 구도로 일단 레이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경선 도중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세계질서와 한반도 문제에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시각차가 감지된다.

◇ 李 "김정은 직접 만나 풀겠다", 尹 "남북미 3자 대화채널 상설화"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북미·남북 간 자임했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었던 대북 '톱다운' 외교에 유효 및 연속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핵·변환구상'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는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데도 강조점을 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고요한 북녘
고요한 북녘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는 두 후보 모두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이 후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안 된다"(윤 후보)며 거리를 뒀다.

◇ 대북 견인책이냐, 비핵화 우선이냐…남북 경협도 온도차

비핵화 보상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도 결이 다르다.

이 후보는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쉽지는 않지만, 비핵화와 동시에 신뢰 제고를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자유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대북 보상 및 경제협력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인권 역시 진보·보수가 단골로 충돌해온 사안인 만큼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전통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대북 접근법 역시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며 '실용적 대북정책'을 천명했다. 그런가 하면 윤 후보는 남북 간 소통을 증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치열한 미중경쟁 관련 李 '실용외교', 尹 '대미공조'에 방점

여러 방면에서 충돌하는 미중 경쟁 구도와 관련한 한국의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실용 외교를, 윤 후보는 대미 공조에 힘을 실으며 뚜렷한 색채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며 비교적 유연한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운 그는 "우리나라는 미·중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위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서 열린 '쿼드' 대면 정상회의
미 백악관서 열린 '쿼드' 대면 정상회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윤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며, 한중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선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민주주의 가치를 고리로 대중 견제망을 구축 중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시각이 엿보인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도 워킹그룹에 이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협의체로 사실상 여겨진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과거사·영토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당당하고 단호하게 나서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조다.

◇ 李 "선택적 모병제 도입"…尹, 모병제에 부정적 의견 피력

내년 대선에서 2030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역정책도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고, 윤 후보는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모병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발언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국군의 날인 지난달 1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며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징병제 틀은 유지하되 징집병 복무 기간은 단축하고 부사관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반면 윤 후보는 같은 날 "모병제라든지, 정시 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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