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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결] ⑥ "청년 기본소득" vs "아빠찬스 차단"…MZ세대 표심잡기

송고시간2021-1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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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복지, 교육 정책은 'MZ세대'라 불리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청년 복지 분야에서 이 후보는 연 2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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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 200만원 청년기본소득·학점비례 등록금제로 부담 경감"

尹 "공정한 취업·입시위해 고용세습 막고 대입 정시비율 확대"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이재명 대 윤석열' 대진표 완성

(서울=연합뉴스) 경선 도중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내년 대선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복지, 교육 정책은 'MZ세대'라 불리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청년 복지 분야에서 이 후보는 연 2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하면 자신의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노조의 고용 세습과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해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공정성'을 강조하되, 윤 후보는 대입시 특혜입학 논란 최소화를, 이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내세운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복잡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온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입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신고센터를 도입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입시 비리가 확인되면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법원 앞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
법원 앞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지난 9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회원이 사법부에 비대면 수업 대학 등록금 반환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6

영·유아와 어르신 돌봄 공약에도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필요시 인근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0∼2세 가정양육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5세는 전면 무상보육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에서 받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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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에서도 두 후보는 성평등 사회와 성범죄 근절을 공통으로 제시했으나 강조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를 약속했다.

또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보호제도를 개편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 등을 약속했다.

다만,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김기훈 김승욱 신선미 이도연 기자)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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