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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윗선·로비 의혹 앞에 선 검찰…시간과의 싸움 시작

송고시간2021-11-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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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4일 구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대장동 4인방' 중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22일인 점을 고려할 때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주말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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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다지고 성남시청 겨냥 수사 확대…황무성 사퇴 종용·50억 클럽도 수사

대선 영향 논란 최소화 고심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4일 구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대장동 4인방' 중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22일인 점을 고려할 때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주말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줄기인 배임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게 수사팀의 현안이다.

검찰은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도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초반의 부실수사 논란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났지만 향후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배임 사건은 입증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를 끌어내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최근 유진승 부장 등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김씨 등이 배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놓고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배임 행위에 따른 재산으로 인정되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대장동 의혹 (CG)
대장동 의혹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윗선'인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도 검찰의 숙제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 행정 지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며,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사업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은 순수한 정책·업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평가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성남시의 결재라인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일각에선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의 초점을 '대장동 4인방'의 부동산 개발 비리에 맞추고 이 후보 수사는 피해 가는 게 아니냐고 의심마저 보낸다. 검찰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증거관계를 토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성남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 자료와 각종 전자 결재 문서,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그래픽]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신병처리 현황
[그래픽]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신병처리 현황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당시 성남시장이자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황 전 사장의 사퇴에 측근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녹취록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된 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당했다.

최근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정 부실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실장은 당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청의 시정 전반에 걸쳐 이 후보를 보좌했던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이 후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가늠할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한 정치권, 법조인 대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의 첫 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아파트 분양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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