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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의회 야당,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도 충돌

송고시간2021-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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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과 군의회 야당이 '양평공사→공단 전환' 조례안에 이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을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군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4∼9일 닷새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9월 입법예고된 뒤 지난달 28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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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부결에 2번째 입법예고…'양평공사→공단' 조례안은 4번째

(양평=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양평군과 군의회 야당이 '양평공사→공단 전환' 조례안에 이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을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양평군청·군의회 전경
양평군청·군의회 전경

[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4∼9일 닷새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 대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군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생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9월 입법예고된 뒤 지난달 28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전체 군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라 반대 4명, 찬성 3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평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군 관계자는 "내년 신학기부터 등록금을 지원하려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야 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1주일밖에 안 됐지만,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산하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과 관련한 조례안을 지난 1월,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조례안도 군의회 야당의 반대로 3차례 부결됐으며 4번째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군의회 정례회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군 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군수와 군의회 야당이 2개 조례안을 놓고 같은 양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양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까지 해법을 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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