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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지위 포함 정전체제에 변화 없어"

송고시간2021-11-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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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대북 관여 방안으로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즉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정전협정 관리 및 이행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사의 지위를 비롯해 현 정전체제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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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조치' 입장 거듭 확인…"일본과도 종전선언 지속 소통"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4일 대북 관여 방안으로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즉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국과 앞으로도 종전선언 관련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재차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서 정전 상태인 6·25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 추진을 협의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정전협정 관리 및 이행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사의 지위를 비롯해 현 정전체제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부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던 북한이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다시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총회 4위원회에서도 유엔사 즉각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1950년 7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를 근거로 설립된 만큼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변인은 이날 종전선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묻자 "현재 한일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일·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일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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