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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김웅 조사 '빈손'…'고발 사주' 늪에 빠진 공수처

송고시간2021-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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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잇달아 조사했으나 수사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지난 2∼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연달아 조사한 뒤 이들의 진술 내용 중 일치하는 부분과 엇갈리는 부분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같은 달 3일과 8일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 등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이 이를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씨에게 넘겨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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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제시 못한 듯…멀어지는 윤석열 조사

추가 압수수색·재소환 등으로 반전 시도

공수처 나서는 김웅 의원
공수처 나서는 김웅 의원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11.3 2vs2@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잇달아 조사했으나 수사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착수 후 두 달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이대로 상황을 반전시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미치지 못한 채 수사가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연이틀 주요 피의자 조사…"결정적 증거 제시 없어"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지난 2∼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연달아 조사한 뒤 이들의 진술 내용 중 일치하는 부분과 엇갈리는 부분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3일과 8일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 등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이 이를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씨에게 넘겨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를 상대로 13시간가량의 조사를 벌였고, 이튿날(3일) 김 의원도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사건 당시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오간 고발장과 여기에 남아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 녹취록, 고발장에 첨부됐던 판결문과 동종의 판결문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검색한 내역 등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였다.

공수처는 이 단서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전달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단서들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조사 도중에 제시되지 않았고, 언론 기사를 보여주며 의혹 사항을 신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텔레그램에서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등의 얘기는 했지만 누가 (고발장을) 만들었는지, 보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손 검사를 조사할 때도 공수처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과 영장 심사 당시 드러난 정황증거 외의 특별한 물증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 기각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 기각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월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석열까지 '먼 길'…반전카드 나올까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가까이 된 시점에 핵심 피의자 2명을 처음 조사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수사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을 낳는다.

여권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라고 지목한 윤 전 총장 조사도 현재로선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뒤따른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조사할 당시 윤 전 총장과 업무 처리를 하는 통상적 방식 등에 대해서는 물으면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자신과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록에서 언급되긴 했으나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지시했다거나 그와 고발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고발 사주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결론을 내릴 시점은 이미 국민의힘 대선 경선일인 이달 5일 이후로 미뤄진 실정이다.

수사의 활로를 찾아야 할 공수처는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손 검사를 재소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반전 카드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 측과는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손 검사의 재소환 전까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u6oEhKrMgo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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