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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코로나19 전파한 20대 징역 4월

송고시간2021-11-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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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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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코로나19 전파한 20대 징역 4월 (CG)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코로나19 전파한 20대 징역 4월 (CG)

※ 본 CG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유흥주점 방문 때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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