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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확대되는 '자체 방역패스'…"정부가 개입할 순 없어"

송고시간2021-11-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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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백신 미접종자, 미완료자들을 수업이나 행사에서 배제하는 등 '자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간차원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은 일상 회복 전환 이전부터 해왔던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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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 영역...차별에 해당할 경우 관계 법령으로 따져야"

헬스장 출입시 백신 필수
헬스장 출입시 백신 필수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1.11.2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최근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백신 미접종자, 미완료자들을 수업이나 행사에서 배제하는 등 '자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간차원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민간 차원의 조치와 관련해 "예방접종은 90% 이상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를 보이고, 감염 예방 효과도 최소 60%대로 확인됐다"며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상(활동)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 사례 등은 차별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일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일체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접종으로 인한 감염 예방 및 중증·사망 방지 효과의 의학적 가치를 무시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은 일상 회복 전환 이전부터 해왔던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에도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활용해왔는데, (언급되는 민간 조치도) 이 인센티브 속성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활동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는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인지는 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 상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패스 (PG)
백신패스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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