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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서만 제3자 결제 앱내 허용…애플은 요지부동(종합)

송고시간2021-11-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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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의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단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구글은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도 인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사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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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부문총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화상 면담

수수료도 인하…연내 시행 목표로 약관변경 등 절차 진행키로

구글 "제3자 결제 앱 내 제공…이용·개발자 선택권 제공" (CG)
구글 "제3자 결제 앱 내 제공…이용·개발자 선택권 제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구글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의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단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구글은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도 인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사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됐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 시행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구글은 또 외부결제에 대해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목별로 10∼30%인 결제 수수료는 외부결제 시 6∼26%로 인하된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는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과 함께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받은 애플은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최근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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