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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감소 위기 지자체 13곳 "농어촌 특성 반영해야"

송고시간2021-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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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의석이 감소할 위기에 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3곳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

4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군수 13명은 선거구 개편 때 비인구적 요소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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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의석 감소 위기에 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3곳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군수 13명은 선거구 개편 때 비인구적 요소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 영월·정선·평창군, 충남 금산·서천군, 충북 영동·옥천군, 경북 성주·청도군,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군이다.

이 지역 군수들은 지난달 말 영동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이 강화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침해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라며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3개 군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군에서는 광역의원 의석이 감소하게 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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