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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송고시간2021-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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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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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 장관은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의 40%가 디지털 산업에서 창출됐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감한 고객의 수요에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분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며 "이런 플랫폼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에도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안 장관은 당시 대표들의 건의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산업 성장에 따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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