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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종합2보)

송고시간2021-1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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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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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51억원 +α 배임 혐의…뇌물 5억원도 추가 기소

김만배, 700억원 뇌물약속·횡령 등…곽상도 50억 뇌물은 일단 제외

남욱, 정민용에게 35억원 뇌물공여·횡령…정영학, 배임 공범이지만 영장 제외

(왼쪽부터)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왼쪽부터)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봤다.

또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평당 1천500만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에 더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선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 하게 해 김씨 등이 거액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고 판단했다.

[그래픽] '대장동 의혹' 주요 인물 관계
[그래픽] '대장동 의혹' 주요 인물 관계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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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께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발행한 1천만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수표는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다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를 공모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이 5억원을 회삿돈에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는 일단 2차 영장 범죄사실에선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차 영장에 적시됐던 회삿돈 55억원 횡령 혐의도 이번 영장에는 5억원으로 축소됐는데 검찰은 나머지 횡령 액수도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남욱 변호사는 특경 배임 외에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도 적용했다.

남 변호사에게서 35억원을 받은 정 변호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영학 회계사는 제외했다. 다만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배임으로 기소하면서 정 회계사도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그 역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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