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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표' 예산 대거 삭감…"시민단체 특혜 줄였다"

송고시간2021-11-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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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들에 본격적으로 손을 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잘못된 관행', '비정상'이라고 질타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내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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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832억원 절감"…민간 위탁·보조금 등 40∼90% 줄여

오세훈 시장, 2022년도 예산안 발표
오세훈 시장, 2022년도 예산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문다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들에 본격적으로 손을 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잘못된 관행', '비정상'이라고 질타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내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사업비가 크게 줄어 타격을 입게 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시정 철학에 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명된,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9월 대대적으로 선포한 시정 운영 방침이다.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1천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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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OjvirXiVjw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원을 64억원으로 47.1% 줄였고,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을 27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49.3% 삭감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도 80억원에서 12억원으로 85% 줄었고,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도 19억원에서 6억원으로 68.4% 쪼그라들었다.

또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는 별도로 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약 123억원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내년도 예산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1 superdoo82@yna.co.kr

오 시장은 "이런 재정혁신은 서울의 당면 과제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는 길임과 동시에 그간의 비정상적 재정 운영 관행을 정상화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며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런 행보가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명분을 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며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게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확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출생 아동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며, 한강공원에 캠핑장을 만드는 등 작지만 세심한 변화로 일상의 감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단상으로 향하는 오세훈 시장
단상으로 향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1 superdoo82@yna.co.kr

mina@yna.co.kr,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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