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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팀 심복' 정민용도 영장 가닥…배임 조준

송고시간2021-11-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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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를 배임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에게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정황들이 '대장동 4인방'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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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관여… 검찰, 배임 '윗선' 연결고리로 파악

서울중앙지검 향하는 정민용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향하는 정민용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10월 31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를 배임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에게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진 회사 '유원홀딩스'를 자기 명의로 설립하는 등 '대장동팀'의 심복 역할을 했다.

그는 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를 맡았다.

문제의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개공이 얻을 이익이 사실상 1천822억원으로 제한돼 있었고, 정 변호사는 이를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으며 다만 실무자들 합동회가 2∼3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정황들이 '대장동 4인방'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공모지침서 내용이 이후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로 이어져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공사 퇴직 직전인 지난해 11월 비료 수입·판매업체인 유원오가닉을 설립하고 이후 사명을 유원홀딩스로 변경했는데, 이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언급된다.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 방식 중 하나로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를 거론했다고 돼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는 유원홀딩스 설립 당시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줬는데, 검찰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대장동 4인방'의 배임·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은 지난 주말에도 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왼쪽부터)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왼쪽부터)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대장동 4인방'중 유일하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그간 검찰에 녹취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나,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해온 인물이라 만약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빼놓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추후 수사 협조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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