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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선 '선전'으로 한일관계 변화 없을 듯

송고시간2021-11-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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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이 유지됨에 따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갈등 현안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때부터 이어진 비타협적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을 확보한 기시다 총리로서는 1차 시험대를 통과했지만, 내년 7월 2차 시험대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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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을 듯

총선 후보 벽보 살펴보는 日 유권자
총선 후보 벽보 살펴보는 日 유권자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투표일인 31일 수도 도쿄의 투표소 밖에서 한 유권자가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초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을 심판하는 이번 총선은 집권 자민당의 단독 과반 의석 확보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sungok@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자민당 단독 과반을 훌쩍 넘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한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을 확보함에 따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갈등 현안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때부터 이어진 비타협적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1차 시험대를 통과했지만, 내년 7월 2차 시험대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양보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부(副)장관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부(副)장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관방부(副)장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징용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대전지법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인데 아베·스가 정권 시절 관방장관의 발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수교 때 체결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이다.

기시다 총리도 취임 후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지 최대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징용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기시다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 등 강경파의 지지 덕분에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다.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강경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 기시다 일본 총리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교도통신 제공]

게다가 수년간 한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내 혐한(嫌韓) 기류가 강해져 한국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자민당과 거의 같은 공약을 내놨을 정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와 문 대통령 간 첫 통화를 앞두고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가 애초부터 조기 통화할 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 순서를 늦춤으로써 한국과의 외교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떨쳐내려는 의도였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미국·호주·러시아·중국·인도·영국 정상과 먼저 통화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을 달성해 일단 합격점을 받았지만,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도 승리로 이끌어야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내년 5월 한국에서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당분간 한일 관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란히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일 정상의 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최근 한일 간의 냉기류와 기시다 총리의 짧은 영국 체류 일정을 고려하면 정식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겠지만 짧은 시간 '풀 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회담) 형태로 만날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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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cMmW7qQk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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