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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예산 삭감에 반발…부산시 "우선순위 고려"

송고시간2021-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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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 비법정 전출금 133억여원을 삭감하기로 해 부산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무상급식비 등은 지원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교육청 자체 사업 예산을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이 추가 지원되면서 관련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고 친환경급식비,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등 필수 예산은 편성했다"며 "삭감된 예산은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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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시교육청 전경. 전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 비법정 전출금 133억여원을 삭감하기로 해 부산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무상급식비 등은 지원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교육청 자체 사업 예산을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28일 비법정 전출금 747억600만원을 보내겠다는 공문을 부산교육청에 보냈다.

이는 최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잠정 합의된 비법정 전출금 888억3천600만원보다 133억3천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비법정 전출금은 교육 협력 사업 목적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삭감된 비법정 전출금 133억여원 중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지원 28억4천만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 지원 36억원, 학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16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열리는 교육지원심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와 합의한 예산을 아무런 협의 없이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주로 전임 시장 시절 지원을 약속한 것인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이 추가 지원되면서 관련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고 친환경급식비,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등 필수 예산은 편성했다"며 "삭감된 예산은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다음 달 초 부산시의회에 최종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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