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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성근 탄핵 각하'에 "무책임…법기술자적 판단"

송고시간2021-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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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임 전 판사의 임기가 이미 끝났기에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라는 큰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머물렀다"며 "매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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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임 전 판사의 임기가 이미 끝났기에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결정을 내리면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며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탄핵이 규정돼 있으나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인 미비가 있어 보완하겠다"며 탄핵절차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행위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선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사법이라는 게 무풍지대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관의 지시나 외부 세력 개입에 의해 판결을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헌 사태"라며 "판사들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헌재 각하 결정에 입장 밝히는 박주민-이탄희 의원
헌재 각하 결정에 입장 밝히는 박주민-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라는 큰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머물렀다"며 "매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 도중 시간을 끌다가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기 직전에 위헌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다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냐"며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줬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탄핵절차법뿐만 아니라 재판개입금지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합리적 결정'이라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재판관 중 누구도 잘못이 없다는 임 전 부장판사의 손을 들어준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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