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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사실상 완성체…수사력 보강은 시간 걸릴 듯

송고시간2021-10-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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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범 9개월 만에야 검사 정원 대부분을 채우면서 사실상 완전체로 거듭나게 됐다.

신규 임용의 절반 이상을 수사·감찰 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채용했지만, 교육과 업무 적응 과정이 필요한 만큼 총력을 쏟고 있는 '고발 사주' 수사에 즉시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공수처는 27일 검사 8명을 추가로 임명해 처·차장 포함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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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력자 절반 이상이지만…검사 출신 1명에 부장은 공석

교육·업무적응 거쳐 '고발사주' 외 사건 주로 맡을 듯

여운국 차장과 대화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과 대화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왼쪽 세번째)이 10월 26일 오전 과천 공수처 앞에서 여운국 차장(맨 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공수처가 출범 9개월 만에야 검사 정원 대부분을 채우면서 사실상 완전체로 거듭나게 됐다.

신규 임용의 절반 이상을 수사·감찰 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채용했지만, 교육과 업무 적응 과정이 필요한 만큼 총력을 쏟고 있는 '고발 사주' 수사에 즉시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공수처는 27일 검사 8명을 추가로 임명해 처·차장 포함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출범 후 9개월 만에 부장검사 2자리를 제외한 모든 인력을 채운 것이다.

이번 검사 인사는 경찰 출신이 3명 포함되는 등 수사·감찰 경력이 있는 즉시 전력감을 절반 이상으로 채웠다.

김승현(40·사법연수원 42기) 검사와 송영선(46·변호사시험 1회) 검사는 각각 종로경찰서와 강동경찰서에서 일했고, 권도형(46·1회) 검사는 LH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에도 투입된 경험이 있다.

이대환(46·34기) 검사는 검찰 출신으로 의정부지검과 부산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등을 거쳐 2012년 변호사로 개업해 일해왔다.

차정현(43·36기) 검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별감찰관실에서 근무했고, 최근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법무준법감시인으로 있었다.

변호사 출신 검사는 김성진(40·43기)·윤준식(38·2회)·최문정(40·3회) 등 3명이다. 윤 검사는 후보자 중 최연소이며 최 검사는 유일한 여성이다.

기존에 채용된 검사들을 포함하면 공수처 검사(처·차장 제외) 가운데 판사 출신은 1명, 검찰 출신은 5명, 경찰 출신은 3명, 변호사 출신은 8명 등이다.

다만 이번 하반기 검사 임명으로 공수처가 당장 수사 능력을 보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사들은 28일 임명식에 참가한 뒤 수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창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 등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지난 상반기 채용 당시와 마찬가지로 약 한 달가량의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선 부장검사를 단수로 추천했다가 편향성 논란으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해 지휘 라인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사1부장은 공석이고, 수사3부와 공소부는 최석규 부장검사가 혼자 겸임하고 있다. 평검사만 추가 채용된 만큼 수사 책임자 입장에서는 끌고 가야 할 팀원이 늘어난 셈이다.

다만 공수처는 주요 사건 별로 사실상의 '팀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신규 채용 검사들은 최근 지연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등 수사에도 투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부장검사 충원 방안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사들의 교육 일정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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