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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틈타 불량마스크 1천500만원어치 판 일당에 3.6배 벌금

송고시간2021-10-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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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사태를 악용해 불량품을 시중에 판 2명이 부당이득액의 3배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죄로 A(32)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B(32)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께 불량 공산품 마스크를 정품 보건용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66명에게 1천531만3천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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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나만 잘살면 된다는 욕심…품귀 풀렸어도 비난 가능성 달라지지 않아"

불과 1년여 전…지난해 3월 마스크 구매 대기 행렬 모습
불과 1년여 전…지난해 3월 마스크 구매 대기 행렬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사태를 악용해 불량품을 시중에 판 2명이 부당이득액의 3배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죄로 A(32)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B(32)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께 불량 공산품 마스크를 정품 보건용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66명에게 1천531만3천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 당시 이들은 다른 정품 마스크 품목 허가증과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보내주며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다.

A씨 등이 판 마스크 중에는 필터가 없거나 끈이 덜렁대는 등 온전하지 않은 제품이 다수 섞여 있었다.

이들에게 불량 마스크를 팔아넘긴 제조업자들 역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현재 마스크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사라졌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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