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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꺾이고 전략 노출…공수처, '고발사주' 소환 늦출 듯

송고시간2021-10-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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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승부수로 띄웠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 시도가 자충수가 되면서 핵심 피의자 소환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데다 손 검사 영장심사에서 수사전략마저 일정 부분 노출돼 '반전 카드' 없이 핵심 피의자를 곧장 소환하는 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소환 시기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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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김웅 당장 소환 어려워…증거 보강하며 일정 조정에 무게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 기각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10.27 hkmpooh@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승부수로 띄웠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 시도가 자충수가 되면서 핵심 피의자 소환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데다 손 검사 영장심사에서 수사전략마저 일정 부분 노출돼 '반전 카드' 없이 핵심 피의자를 곧장 소환하는 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소환 시기를 보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공수처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피의자는 손 검사와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다. 손 검사가 관여한 가운데 대검에서 작성된 고발장이 김 의원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당초 공수처는 국회 일정으로 인해 이달 출석이 어렵다는 김 의원에게 이번 주 안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공수처에 내달 2일이나 4일께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없었다면 김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손 검사는 내달 2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공수처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뿐 아니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역시 부족하다며 손 검사의 구속수사를 불허한 터라 공수처의 수사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더구나 고발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집해 온 증거와 수사 논리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손 검사 등에게 노출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전날 진행된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차장까지 나서서 1시간이 넘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심사에 출석한 손 검사와 그의 변호인은 그동안 공수처가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와 수사 전략을 대체로 파악하게 된 셈이다.

더구나 공수처가 중요 단서로 여겼던 '김웅-조성은' 녹취록 전문도 이미 19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 의원 역시 영장 심사 당시의 쟁점, 녹취록 내용 등을 두루 파악한 상황에서 공수처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두 사람을 이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점쳤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일(내달 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섣불리 두 사람을 소환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증거를 보강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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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4D_X_3KJ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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