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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전선언, 정전체제 법적·구조적 변화 의미하지 않아"

당국자 "평화협정 초기 단계로 추진하는 정치적 선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외교부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법적 효과에 대한 외교부 검토 결과'를 묻자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 "종전선언, 정전체제 법적·구조적 변화 의미하지 않아" (PG)
정부 "종전선언, 정전체제 법적·구조적 변화 의미하지 않아"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초기 단계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이른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한 포럼에서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할 방안으로서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예상 효과에 대해 한국과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 채택이 현재의 정전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법리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 미국 (CG)
북한 - 미국 (CG)

[연합뉴스TV 제공]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정전협정 관리 및 이행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한편 안 부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당국 간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한중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 측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 표명 중"이라고 답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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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3hW1Atfl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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