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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세훈, 주민자치 예산 마구 삭감…관료독재 회귀"

송고시간2021-10-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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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들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주민자치와 노동·민생 영역 예산이 마구잡이로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이 삭감하려는 것은 노동·복지·기후정의·시민참여 등의 민생과 풀뿌리민주주의"라며 "시민들을 등진 채 휘둘러대는 막무가내식 예산 칼질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려면 동네 깊숙한 곳까지 민생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삭감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거세하고 관료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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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예산안서 주민자치·노동 관련 예산 70% 안팎 삭감 추진"

[촬영 송은경]

[촬영 송은경]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울지역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들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주민자치와 노동·민생 영역 예산이 마구잡이로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이 삭감하려는 것은 노동·복지·기후정의·시민참여 등의 민생과 풀뿌리민주주의"라며 "시민들을 등진 채 휘둘러대는 막무가내식 예산 칼질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22∼25일 서울시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단체들에게 연서명을 받은 결과 나흘간 사단법인 마을·청년유니온·서울노동권익센터 등 428곳과 시민 381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 시장은 주민자치·협치·노동·청년·주거복지·사회적경제 등 각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측근 몇몇과 각 분야별로 일률적인 삭감 비율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너머서울에 따르면 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민주주의센터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단위 예산은 70% 삭감,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들 예산은 60∼100% 삭감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 분야는 50%, 사회적경제 분야는 45%, 혁신 분야는 30% 삭감이 일률적 방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위탁 운영해온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업무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너머서울을 전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려면 동네 깊숙한 곳까지 민생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삭감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거세하고 관료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초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정식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은 시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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