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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유일한 참고인 정영학…또 처벌 피하나

송고시간2021-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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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핵심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수원지검이 수사했을 때도 그는 검찰에 협조하면서 기소를 피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전략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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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원지검 수사 때도 수사 협조해 불기소…'편향 수사' 반발도

대장동 (CG)
대장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핵심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수원지검이 수사했을 때도 그는 검찰에 협조하면서 기소를 피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전략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4인방'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4인방 중 남은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부터 다른 3명의 신병 확보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이 민간주도로 추진되던 2009년부터 남 변호사와 함께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설계에 관여하는 등 깊숙이 개입했다. 천화동인 5호를 소유해 개발 이익으로 644억원 상당의 배당금도 챙겼다.

하지만 검찰은 정 회계사를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남겨뒀다. 검찰 소환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포토라인에 섰던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정 회계사는 매번 비공개로 소환돼 언론 노출을 피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회계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를 묻는 질의에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 수사에 협조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만배 씨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에 핵심 증거로 포함됐다.

대장동 수사답보 검찰, 돌파구 깨끗이 찾을까?
대장동 수사답보 검찰, 돌파구 깨끗이 찾을까?

성남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관련 로비 수사를 진행했을 당시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처벌을 피했다.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개발로 바꾸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를 포함한 관련자 9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정 회계사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 변호사는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8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 측은 해당 자금 중 일부는 로비 명목이 아니라 사내 변호사 역할을 하며 받은 보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정 회계사의 수첩 메모를 토대로 남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정 회계사의 수첩에는 "횡령의 공범→방법 없음", "변호사 비용 우기는 것이 맞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 변호사가 받은 돈이 변호사 비용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수첩에 남겨 검찰 수사를 돕고, 그 대가로 자신은 기소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정 회계사의 수억원대 배임 정황을 전달받고도 불기소 처분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증폭됐다.

대장동 의혹 녹취파일 (PG)
대장동 의혹 녹취파일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법조계에서는 정 회계사가 이번 수사에서도 2015년처럼 검찰에 핵심 증거를 제공하면서 수사에 협조해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4인방 대질조사에서도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그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인물들의 범죄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정 회계사의 주장만 지나치게 신뢰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에서는 검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검찰이 특정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건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그만큼 확보돼 있다는 취지"라며 편향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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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BuiHkhG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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