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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업무방해죄 처벌…대검, 우수공판 5건 선정

송고시간2021-10-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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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은행 업무방해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을 끌어낸 대구지검 등 5건의 사례를 9월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00만원씩 쪼개 송금하는 행위가 금융기관 업무에 현실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해 상세한 법리 의견서 제출 등으로 업무방해죄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대검은 "앞으로도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고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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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경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은행 업무방해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을 끌어낸 대구지검 등 5건의 사례를 9월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00만원씩 쪼개 송금하는 행위가 금융기관 업무에 현실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해 상세한 법리 의견서 제출 등으로 업무방해죄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약 281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피고인이 운영 사실을 은폐하자 계좌내역과 회의록 분석, 12명의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했다.

대검은 단순 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증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중상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피고인 구속과 중상해구조금 지원 절차를 진행한 인천지검과 한 달 동안 위증사범 4명을 인지해낸 춘천지검 원주지청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대검은 "앞으로도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고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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