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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이륜차 소음 기준 낮추자"…전국 연대 추진

송고시간2021-10-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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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이륜차 등 차량의 법적 소음 허용기준을 낮추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와 힘을 합쳐 법 개정에 나선다.

해운대구는 소음 허용 기준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동 추진하는 연대를 결성하기 위해 최근 전국 기초단체에 공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기초단체들의 연대가 이뤄지면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에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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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토바이 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경찰이 오토바이 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이륜차 등 차량의 법적 소음 허용기준을 낮추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와 힘을 합쳐 법 개정에 나선다.

해운대구는 소음 허용 기준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동 추진하는 연대를 결성하기 위해 최근 전국 기초단체에 공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대 추진은 배달 음식 증가로 이륜차 굉음과 소음이 늘었지만, 법상 소음 허용 기준이 자동차 100㏈, 이륜차 105㏈로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국 기초단체들의 연대가 이뤄지면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에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운대구는 앞서 홍순헌 구청장 이름으로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춰달라는 국민 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지난 15일 기준 1만257명이 동의했다.

해운대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굉음 차량 근절과 소음 허용 기준 하향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해 법령 개정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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