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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표)

송고시간2021-10-26 10:30

목표 세부 과제 시행 시기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DSR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3단계, 내년 1·7월에 조기 시행 '22.1월
제2금융권 개인별 DSR 기준 60%에서 50%로 강화 '22.1월
DSR 계산 시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2년 단축 '22.1월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 총량에 가중치 적용 '22.7월
차주 단위(개인별) DSR 산정에 카드론 반영 '22.1월
카드론 다중채무자 억제 가이드라인 마련 '22.1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비율 상향 '22.1월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정책모기지 배정) 확대 '22.1월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22.1월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개선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21.11월
상환능력 확인 의무 위반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 '22.1월
대출 약정 이행실태 반기별 전수 점검 '21.12월
서민·실수요자 보호 방안 전세대출,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 '21.10월
입주사업장 잔금대출 점검 태스크포스 가동 '21.10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제한에 예외 적용 '21.11월
비(非)주담대 이용 차주에 사업자 대출 절차 간소화 '22.1월

※ 자료: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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