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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송도 이진베이시티 개발이익 환수해야"

송고시간2021-10-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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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서구 송도 이진베이시티 주택건설 사업이 각종 인센티브로 큰 개발이익을 봤다며 사업자 측은 공공기여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건설 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송도 이진베이시티 사업이 관할 구청의 인센티브로 큰 개발이익을 봤지만, 이를 환수하기 위한 공공기여 협상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부산시와 서구청이 주거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여주고 분할이 불가능했던 사업 부지를 분할하도록 해주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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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율 상한 등으로 막대한 이익"…성실 협상 촉구

부산시의회 "송도 이진베이시티 개발이익 환수해야"
부산시의회 "송도 이진베이시티 개발이익 환수해야"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서구 송도 이진베이시티 주택건설 사업이 각종 인센티브로 큰 개발이익을 봤다며 사업자 측은 공공기여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건설 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송도 이진베이시티 사업이 관할 구청의 인센티브로 큰 개발이익을 봤지만, 이를 환수하기 위한 공공기여 협상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부산시와 서구청이 주거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여주고 분할이 불가능했던 사업 부지를 분할하도록 해주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대상지가 태풍과 해일 등에 취약한 자연재해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입주 전 방재호안 설치 등 자연재해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방재호안 설치와 주차장 건립 등 추가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사업자와 서구청은 주거 비율 향상 등 사업자에게 돌아간 인센티브를 수치로 계산해 이익증가분을 산출한 뒤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서구청과 사업자 간 협상 진행 과정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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