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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호우피해 17개 시군 주민, 총 3천760억원 지급 조정신청

송고시간2021-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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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총 8천419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총 3천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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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천419명 조정 신청…구례가 1천137억원으로 가장 많아

환경조정위 "속도감 있게 결론 내릴 수 있게 추진"

지난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양정마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양정마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총 8천419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총 3천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7월 12일 합천을 시작으로 청주·하동·광양·구례·곡성·남원·무주·진안·진주·임실·옥천·금산·영동·순창·순천이 접수했고, 이달 13일 사천이 마지막으로 조정신청을 냄에 따라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끝났다.

신청 금액은 구례가 1천1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천·임실·청주가 각 6억원으로 가장 적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 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이 지명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달 17일 개최했으며, 11월 중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섬진강댐 하류 권역은 10월 마지막 주, 용담댐 하류 권역은 11월 첫째 주 등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표] 수해사건 분쟁조정 접수현황

권역 시·군 환경분쟁 조정신청
신청 접수일 신청 금액
(억원, 천만원 이하 반올림)
신청인
17개 - 3,760 8,419
합천
·
남강댐
(3)
경남 합천 7.12 186 586
진주 8.25 17 100
사천 10.13 6 88
섬진강댐
(8)
하동 8.3 241 538
전남 광양 8.12 43 228
순천 10.7 31 141
구례 8.12 1,137 1,963
곡성 8.17 826 1,275
전북 남원 8.17 588 1,226
임실 8.27 6 55
순창 9.16 111 597
용담
·
대청댐
(6)
무주 8.17 81 290
진안 8.18 13 65
충남 금산 9.13 262 496
충북 옥천 9.6 56 254
영동 9.13 150 485
청주 7.14 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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