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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대장동 수사 부실…물증 확보 실패 의심"

송고시간2021-10-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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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공항에서 체포된 남욱 변호사 석방,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피의자 일부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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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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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참여연대는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공항에서 체포된 남욱 변호사 석방,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피의자 일부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공직자가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천문학적 이익을 독점하게 한 뒤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고 방패막이로 내세운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등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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