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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사기 의혹'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종합)

송고시간2021-10-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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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의 실제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업가가 최근 불거진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에 대한 구속 위기를 피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가 35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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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35억원 사기 의혹' 사업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35억원 사기 의혹' 사업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업가 A씨(가운데·노란색 마스크)가 22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채무 3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0.22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5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가 35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가 230억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소재 땅을 매각해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해 35억원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5억원이 땅 매각 성사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로 향할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영장 기각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 시행이 어려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이바지한 대가로 받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고 혐의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토지 매수자로 참여해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임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다"며 "그러나 계약금을 되돌려 줄 수 없던 처지의 B씨가 추후 35억원 할인을 약속해 기다려줬고, 제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가 이후 실제 토지 매각에 성공해 얻은 약 94억원의 차익 중 일부를 제게 줬다"며 "할인 보상은 B씨가 먼저 제안했고, 35억원을 준 뒤에도 1년 가까이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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