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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서부산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 추가 상향

송고시간2021-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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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10%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기자 브리핑에서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는 원도심과 서부산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부산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79곳인데 원도심과 서부산권은 46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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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서·영도·사하·사상구…특별정비구역 지정해 연내 시행

고밀도 재개발 (PG)
고밀도 재개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10%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기자 브리핑에서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는 원도심과 서부산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10%를 초과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가 대상이다.

같은 기간 부산의 평균 인구 감소율은 4.5%가량이다.

시는 오는 11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원도심 및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산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79곳인데 원도심과 서부산권은 46곳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또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8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기준 용적률 10% 상향, 소규모 재건축 대상 선정기준 개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등 5가지는 이미 시행 중이다.

재개발, 재건축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과 소규모 재건축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민간과 공공기관이 1차례씩 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1차례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심의 신청 건수는 작년 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 3만가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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