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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속기관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 1천600명 정규직 고용(종합)

송고시간2021-10-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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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천600여명을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 또는 직접고용 등의 방식 외에 '소속기관' 신설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21일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논의해 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가 이날 오전 현행 민간 위탁 방식을 소속기관, 즉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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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결론…자회사 아닌 별도 소속기관 신설하기로

법인은 동일, 채용·인사·임금은 독립 운영…"추가 인력증원·예산증액 없어"

기존 정규직·취준생 반발로 '노노갈등' 불씨는 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천600여명을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 또는 직접고용 등의 방식 외에 '소속기관' 신설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고용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올해 2월부터 이어진 건보공단과 고객센터 노조의 갈등도 큰 틀에서는 우선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용 과정상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정규직 전환을 반대해온 건보공단 내 정규직 직원 및 취업준비생과의 '노노(勞勞)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협의회, '소속기관 고용' 결론…김용익 이사장 "노사전협의회 통해 후속절차 진행"

건보공단은 21일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논의해 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가 이날 오전 현행 민간 위탁 방식을 소속기관, 즉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서 이날 협의회 결정을 확정한 뒤 세부적인 채용 전환 방식과 임금 체계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센터 소속기관 예시
고객센터 소속기관 예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협의회가 여러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합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됐다. 최종 결론을 내려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직원들이 소속기관으로 고용이 전환될 경우 새로운 추가 채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은 없으며, 고객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업준비생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이 취업 준비생의 정규직 입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 평가기준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 평가기준

[건강보험관리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건보공단과 동일 법인…채용·인사·임금 체계는 독립 운영

공단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는 고객센터의 업무수행 방식을 놓고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왔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은 최종안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9년 10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내·외부의 반발과 공정성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협의회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가 소속 위원을 재구성해 올해 5월부터 민간위탁·자회사·소속기관·직고용 등 4가지 운영 방식을 두고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병훈 협의회 의장(중앙대 교수)은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이번의 결정이 지속가능한 고객센터 운영모델로 정착하고, 상담의 품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속기관 인사 체계
소속기관 인사 체계

[건강보험관리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규정이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은 동일하다. 또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즉 조직·예산·보수·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인사·임금 체계 등은 공단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또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된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은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이 공단의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파업 돌입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 돌입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1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보 고객센터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과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1.2.1 kimyi@yna.co.kr

◇ '노노갈등'은 여전…정규직·취업준비생 "채용 공정성 어긋나" 반발도

앞서 건보공단은 2006년 전화 문의와 상담 서비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상담원과 외주 업체 소속 상담원으로 구성된 고객센터를 개소했다. 이후 전국 고객센터는 12곳으로 늘어났고, 11개 민간협력사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고객센터 직원들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업무를 맡아 2019년 기준으로 상담원 1명이 하루 평균 120.1건의 전화 상담을 처리했지만, 임금은 동일 직종 종사자의 80%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특히 상담 과정에서 5천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재산과 소득, 직장명, 내원 병·의원명, 진료일, 병명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이 아닌 공단이 직접 운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김용익 건보 이사장, 단식 이틀째
김용익 건보 이사장, 단식 이틀째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5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관 로비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자 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전날부터 단식에 나섰다. 2021.6.15 yangdoo@yna.co.kr

이에 고객센터 근로자들은 지난 2월 공단의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4일간의 첫 파업에 돌입했다.

직고용 논의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6월과 7월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김 이사장은 노사간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 공공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두 차례의 직고용 촉구 집회를 강행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별개로 공단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들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들며 반발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직원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한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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