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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제재완화 검토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 응하는 것"

송고시간2021-10-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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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대북제재 완화 검토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완화 검토가 변함없나'라고 질의하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입장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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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발언…"종전선언, 안보해체 프로세스" 지적에 "평가 판이하게 달라"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대북제재 완화 검토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완화 검토가 변함없나'라고 질의하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정 장관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제재완화 관련 질문에도 "대화에 나와야 검토, 협의가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도 입장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가 양면 작전인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저희가 북한을 한 해, 두 해 다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검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나왔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임기 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안보 해체 프로세스'아니냐"고 지적하자 "의원님 평가하고 판이하게 다르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다. 신뢰를 구축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종전선언 후 태도를 바꿔 선언을 파기하고 한국을 전술핵무기로 위협하고 지하 핵실험, 서해 휴전선 군사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는 "종전선언 채택된다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대북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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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EEMRSVtS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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