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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유권자수 최다·최소 격차 2.1배…日 총선 또 위헌 논란

송고시간2021-10-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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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의원 1명당 지역구 유권자 수 차이가 최대 2배 이상으로 벌어져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NHK에 의하면 전국 289개 지역구(소선구제)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 제13구(48만2천445명), 유권자가 가장 적은 곳은 돗토리 제1구(23만1천313명)이다.

교도통신은 1표의 격차가 최고재판소가 위헌 상태라며 문제로 삼는 수준인 2배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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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보다 악화…전체 지역구 약 11%가 위헌 소지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2017년 10월 22일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에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2017년 10월 22일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에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오는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의원 1명당 지역구 유권자 수 차이가 최대 2배 이상으로 벌어져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NHK에 의하면 전국 289개 지역구(소선구제)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 제13구(48만2천445명), 유권자가 가장 적은 곳은 돗토리 제1구(23만1천313명)이다.

유권자수에서 도쿄 제13구가 돗토리 제1구의 2.09배에 달한다. 직전 총선인 2017년 10월 총선 때의 1.98배보다 더 커졌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돗토리 제1구 유권자의 1표 가치는 도쿄 제13구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2배를 웃도는 셈이다.

물론 유권자의 1표가 실제 당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후보자 간 경쟁 구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1표의 격차가 최고재판소가 위헌 상태라며 문제로 삼는 수준인 2배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1표의 격차가 2배를 넘는 지역구는 전체 289개 지역구 중 10.7% 수준인 31개다.

일본 총선 앞두고 연설 듣는 유권자
일본 총선 앞두고 연설 듣는 유권자

(도쿄 교도=연합뉴스) 19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에서 유권자들이 31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 후보자의 연설을 듣고 있다. 2021.10.20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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