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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녹지→주거지' 용도변경 직접 서명"(종합)

송고시간2021-10-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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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도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성남시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고 굳이 한다면 R&D(연구개발) 단지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 후보가 시장 시절 깡그리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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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성남시 문서 공개…"대장동과 유사" 특혜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도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돼 있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무리하게 높여줬고 이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후보의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인섭씨가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성남시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고 굳이 한다면 R&D(연구개발) 단지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 후보가 시장 시절 깡그리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용도변경을 결재받은 시기가 김씨가 해당 사업을 시행사였던 아시아디펠로퍼에 영입된 뒤였다며 "김 씨가 무슨 역할을 했길래 70억원을 받아갔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직복무관리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살펴봤느냐고 질의하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율성으로 해서 공직기강 대상이 안 된다"면서도 "국고보조금 투입이나 불법행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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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86GGEc6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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