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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백신 의무 반대' 메인주 보건종사자 소송 기각

송고시간2021-10-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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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메인주 보건 종사자에 대해 적용된 백신 의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P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메인주 보건 종사자가 제기한 긴급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하고 "이는 연방대법원이 미국 주 단위의 백신 의무화에 대해 내린 첫 판단"이라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뉴욕시 교사, 인디애나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무효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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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백신의무화에 대한 첫 판단…메인주 백신의무화 29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메인주 보건 종사자에 대해 적용된 백신 의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P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메인주 보건 종사자가 제기한 긴급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하고 "이는 연방대법원이 미국 주 단위의 백신 의무화에 대해 내린 첫 판단"이라고 전했다.

LA에서 진행된 백신 접종 의무화 찬반 시위
LA에서 진행된 백신 접종 의무화 찬반 시위

[AP=연합뉴스]

앞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시 교사, 인디애나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무효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대법관은 긴급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원고가 소송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메인주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이달 29일 시행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재닛 밀스는 병원과 양로원 직원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

앞서 연방법원은 13일 백신 의무 접종 반대자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정기적인 백신 검사만으로는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후 연방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소와 상고가 빗발쳤다.

법원은 판결을 빨리 내리면서도 다른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 다음 주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 다른 판결이 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메인주는 이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8월 메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보수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2천 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십명의 의료 종사자들은 이미 퇴사를 선택했다. 루이스톤의 센트럴 메인 의료센터는 이미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입원 인원을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진은 백신 접종에 동의한 상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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