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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1시간 만에 종료(종합)

송고시간2021-10-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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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약 1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3시 20분께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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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결정…유 본부장측 "배임 법리 구성에 문제"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약 1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3시 20분께 종료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성남시 측에 최소 1천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에서 (700억원)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나", "지인에게 맡겨놓은 휴대전화는 어떻게 해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달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20일로 검찰은 그 전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게 원칙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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