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예람 중사 분향소 금지통고…군인권센터, 집행정지 신청

송고시간2021-10-19 13:36

beta

국방부 정문 앞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서울시와 경찰로부터 금지 방침을 통보받은 군인권센터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를 추모하고 국방부를 규탄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방부 정문 앞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서울시와 경찰로부터 금지 방침을 통보받은 군인권센터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를 추모하고 국방부를 규탄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 지역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보한다"는 공문을 군인권센터에 보냈고, 용산경찰서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근 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추세다. 방역 수칙 준수와 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삼고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의 결정은 20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중사 사망 관련 핵심 관계자들을 불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nor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