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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거리두기 유지…'위드코로나'시 집회규제 점진적 완화(종합)

송고시간2021-10-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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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이달 말까지는 현행 방역 대응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후 집회·행사 등과 관련한 방역 수칙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행사와 집회 쪽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행사·집회, 사적모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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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에도 현행 방역 조치는 그대로…5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

"다중시설 운영, 행사·집회, 사적모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8일 밤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 인근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1.9.8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8일 밤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 인근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1.9.8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이달 말까지는 현행 방역 대응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후 집회·행사 등과 관련한 방역 수칙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행사와 집회 쪽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행사·집회, 사적모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과 단계적인 완화 방안, 방역적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등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방역체계 전환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분과별로 세부적인 방향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2차 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 시기에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5차 유행' 발생 여부와 관련, "싱가폴, 이스라엘, 영국 사례에서 봤듯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갔음에도 다시 한 번 큰 유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5차 유행 부분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해 보면 예방접종 4∼5개월 후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실내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염) 불씨가 되살아나서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 팀장은 이제 4차 유행이 잦아드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접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천50명으로 지난 7월 7일 시작된 4차 대유행 이후 103일만에 최소 수치를 나타냈고, 이날도 1천73명으로 전날보다 2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이날 0시 기준 주간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4.4명으로 줄어들면서 4단계 범위(10만명당 4명 이상)를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정부는 그러나 확진자수가 감소하더라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 관련 질의에 "31일까지 적용되는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중간에 조정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 거리두기 적용 기간 중에 여러 조정이 일어나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 단계에서 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방접종률의 추이를 보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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